檢, 국정원 수사 속도전… 각서쓰고 ‘철통 보안’
입력 2013-04-21 18:26 수정 2013-04-21 15:0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해 동시 수사 방침을 세우고 속도전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6년 대검 중수부의 론스타 수사에 참여했던 공인회계사 출신 검찰 내 회계분석 전문가와 인터넷 분석 전문가 등이 포함된 수사팀 인선을 21일 확정했다. 이들은 주말 휴일을 반납하고 출근해 주요 소환조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수사 일정을 조율했다.
수사팀에는 함구령이 떨어지는 등 보안에도 극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국정원이란 기관을 상대로 한 수사인 만큼 철저히 보안을 지키도록 보안각서도 새로 썼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국내정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의 이른바 ‘지시·강조말씀’ 문건의 문장 하나하나를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시·강조말씀이 원 전 원장에게서 나왔는지, 또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실제 행동을 취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이다.
문건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1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역민들에게는 최대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함”, “장마철 이전 마무리되도록 지부장들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 “4대강 관계기관에 지원해 좋은 평가 받도록 할 것” 등을 지시했다. 수사팀은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지원활동을 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상 ‘특정인을 당선·탈락시킬 목적으로 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수사팀은 이를 위해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의 컴퓨터와 서버 압수수색 등을 검토 중이지만 국정원장이 협조해줄지도 의문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