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가이드라인 발언’ 논란속 추경 5월 처리 합의

박근혜 대통령의 ‘무리한 경제민주화 법안’ 발언이 국회 입법의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되면서 정치권 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정책 타이밍’ 발언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시급성 등을 고려해 추가경정예산을 다음달 3일 또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전했다.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 새누리당의 입장이 소극적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18일 평화방송에 나와 “박 대통령 발언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당 의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법안 심사를)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대통령 발언 때문에 지연될 것 같아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17일 처음 소위가 열렸는데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좀 주저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통상 야당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했는데 지금은 새누리당이 법안에 대한 당론을 모으는 작업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강온파 대립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온건파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대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소극적 입장인 반면 남경필 의원 등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들이 주축인 강경파는 재계 반발에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속도조절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공약을 입안했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정권 초기 정치권이 재계에 밀리면 맥이 없는 것”이라며 “재계는 언제나 성장을 구실로 삼는데 그 논리에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경 처리와 관련해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 되면 6일에 처리하기로 양당 원내대표끼리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음달 4일에 열리는 점을 감안한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추경을 일부러 늦출 생각은 없다. 가능한 한 서둘러 다음달 3일 전후로 통과시킬 의향이 있다”며 “그러나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인 만큼 재정건전성 강화가 전제돼야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예결위 양당 간사단 회의에선 세입을 줄여 세출로 돌리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세출 부분의 증액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백민정 유동근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