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美, 대화재개 조건 놓고 신경전

북한이 한·미와의 대화 재개 조건을 놓고 열띤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북한은 ‘모든 도발행위의 즉시 중단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철회’를, 이에 맞서 한·미는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을 대화 조건으로 내세웠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18일 성명을 통해 “대화와 전쟁 행위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며 “1차적으로 당치 않은 구실을 붙여 조작해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청와대의 안주인은 우리의 핵을 민족공동의 자산으로 떠받들고 있으면 앞길이 창창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 있으면 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 “청와대 안방주인까지 직접 나서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하고 우리 존엄을 훼손하는 망발을 했다”며 “이것이 과연 대화를 하려는 자들인가”라고 비난했다.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해 상투적이고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은 핵을 체제유지로 생각한다. 핵무기를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핵을 가진 상태에서 불안을 느낄 것이냐, 핵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지원을 받아 국민의 배를 곯지 않게 할 것이냐,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핵무장론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고 북핵을 없애겠다는 대북정책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논리가 상반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 실장은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려면 늦어도 2∼3주 전부터 징후를 알 수 있다”며 “현 상태에서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겠다는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능력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합참의장은 군사위원회회의(MCM)를 개최하고 공동국지도발계획에 따라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2시간에 걸친 화상회의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유형별 대응전략을 협의했다.

미 해병대가 보유한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MV22)’는 한·미 독수리연습의 일환으로 포항 일대에서 진행되는 양국 해병대 상륙훈련(쌍용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한다. 오스프리가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대북정책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