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3부)] “유럽식 경제민주화는 규제·처벌보다 참여가 핵심”

새누리 의원 중심 ‘獨 연구모임’ 주최 토론회

새누리당 의원들로 구성된 독일 연구모임에서 “유럽식 경제민주화는 ‘규제’보다 ‘참여’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의 ‘수위·속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종주국인 독일의 경제민주화 개념이 소개된 셈이다.

대한민국국가모델연구모임 주최로 18일 국회에서 열린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형성과 변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안두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지금 유럽에서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시장경제는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소개했다. 안 교수는 “경제에도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타협하고 컨센서스(consensus·합의)를 이루자는 것이 유럽식 경제민주화”라며 한국은 이를 간과하고 골목상권 보호 등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도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물류·광고 영역에서 계열사 발주량을 줄이겠다고 한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탈피 시도를 사례로 들었다. 남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논의가 진전된 결과 계열사 내부거래를 30% 이내로 막겠다고 하니 재계가 화답한 것”이라며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경제 생태계를 유지하겠다는 게 가장 좋은 경제민주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의 형성 과정과 한국 사회에 적용할 가능성이 중점 논의됐다.

안 교수는 “독일에서 말하는 ‘사회적’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복합이 아니고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되 그 한계와 제약, 비인도주의적인 요소를 가능하면 제거하고 보완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황준성 숭실대 부총장은 “한국의 국가모델로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보다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가 더 적합하다”며 ‘인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독일 체제에서 배울 요소로 꼽았다.

반론도 이어졌다. 민현주 의원은 “신자유주의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란 이상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10년도 안돼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그런 의미에서 독일 모델이 관심을 끌지만 아무 비판 없이 ‘독일도 성공했으니 우리도’라는 식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윤조 의원도 “공동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회적 시장경제의 약점을 꼬집었다.

토론에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