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위 교감이 1위로 교장 승진… 부산시교육감, 근무평점 조작

입력 2013-04-18 17:55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교장 승진 인사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승진 대상 교감들의 순위가 조작돼 부적격자들이 여럿 교장으로 임용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8∼11월 부산,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북 등 6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2011년부터 지난해 사이 교장 승진 인사를 앞두고 인사 담당자에게 승진 대상자 5명을 미리 지정해 줬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들의 근무평점을 조작했다. 또 개최하지도 않은 근평확인위원회 및 근평조정위원회를 연 것처럼 회의결과 보고서와 회의록 등을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1∼5위였던 교원 5명은 근무평점 순위가 136∼155위까지 떨어져 임용에서 탈락했다. 반면 임 교육감이 지정한 교감 5명은 모두 근무평점 순위 1∼6위 안에 들어가 교장으로 승진했다. 58위였던 한 중학교 교감은 조작 후 1위로 상승했다.

이는 3년간의 근무평점과 경력점, 연수성적, 가산점을 합해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3배수 이내에서 승진 임용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한 교육공무원 근평 및 승진 관련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임 교육감에 대한 주의 처분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 밖에 울산교육청에서도 교장 승진 및 연수 대상자를 내정해 둔 상태에서 근무평가를 조작하는 등 교육청 인사 운영이 전반적으로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교육청은 근무평가 기준을 멋대로 바꿔 교장 승진 대상자가 뒤바뀌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직원은 2011년 1월 같은 교육청에서 7급으로 근무하는 배우자가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근무평점을 몰래 고쳐줬다 덜미를 잡혔다. 자격증도 없는 친인척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줘 교원으로 부당 채용하거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를 임용한 일부 사립학교도 적발됐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