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비 2015년 완전 폐지 기술·융합형 회사 400개 창업 유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존 산업은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연구개발(R&D) 및 혁신역량 강화, 소프트웨어(SW)·콘텐츠 핵심산업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 등을 ‘5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단순히 성장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휴대전화 가입비 폐지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실현할 계획이다.

미래부가 계획하는 창조경제는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부는 기술형·융합형 창업을 활성화해 2017년까지 400개의 회사가 만들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보증·대출 중심인 벤처 자금 조달 방식을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미래부는 ICT기술을 ‘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정의 내렸다. 비타민이 몸에 꼭 필요한 것처럼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ICT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10대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는 ICT와 과학기술, 문화콘텐츠, NT, BT 등이 융합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클라우딩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활용,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신산업 육성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휴대전화 가입비는 단계적으로 폐지해 2015년 완전 폐지한다는 목표다. 노인·장애인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하고 보조금 차별 금지 등 단말기 유통구조도 투명화할 계획이다. 알뜰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및 도매대가 인하를 추진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안보 문제도 성장동력으로 삼아 2017년까지 5000명의 화이트 해커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7년까지 기가인터넷 전국 보급률을 90%까지 올리고, 무료 와이파이존을 1만개로 확대하는 등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미래부는 층간 소음, 식품 안전 등 사회적인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사회이슈 해결형 범부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자, 인문사회학자는 물론 국민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과학기술인 연금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양보단 질 중심의 성과평가체제도 확립한다.

미래부는 업무보고 내용 실현을 위해 100일 이행계획에 돌입한다. 4월 중 이용자 선택형 휴대전화 요금제 출시를 실시하고 5월 중으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상-도전-창업’ 국민운동 전개에 나선다. 6월에는 ‘제3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 ‘SW 혁신전략’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ICT 진흥 특별법,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등도 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