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空約’되나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매년 1.5% 포인트씩 끌어올려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15∼64세 기준)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8일 ‘창조경제와 고용률 70% 달성’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금재호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매년 1.5% 포인트씩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성장 등과 기업의 인력 선호도를 높여야만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 위원의 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용률 70% 달성은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 금 위원에 따르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먼저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매년 1.5% 포인트 높여야 한다. 또 그동안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비판받았던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하는 균형 성장으로 바꿔 성장의 고용효과를 높여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일자리 97만6000개가 늘어나지만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여전히 41만2000개의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 금 위원은 여기에 고용영향평가제도의 확대, 고용-복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기타 정부재정사업 및 법·제도 개편을 통해서 달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