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교사’ 김광두의 해법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 격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창조경제의 주요 과제로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경제민주화를 꼽았다. 하지만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통령이 대기업과 만나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국가미래연구원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김 원장은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인력을 빼앗고, 창의력이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대·중소기업의 상생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가 연일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정치권에서도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다만 창조경제를 위해 대기업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원장은 “현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 여유가 있어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대기업이 창조경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인력 육성에 힘써야 하고, 규제 때문이라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기업이 창조경제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과 대기업이 만나 대기업이 창조경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의 탐욕적인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최근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에서 후퇴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소급 적용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의혹 입증 책임을 해당 기업이 져야 한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균형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이 경기를 회복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3.5%인데 올해 성장률은 2.3%로 예상되고 있다”며 “10조원의 추경이 성장률 0.5% 포인트를 올려준다고 했을 때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가까이 높아지려면 (추경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