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졌던 여야 관계 화해의 기류 감도나
입력 2013-04-14 18:33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 여의도 정치권에 봄볕이 내리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북한 위협으로 촉발된 안보위기가 여야 갈등을 누그러뜨리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편을 놓고 정면충돌했던 여야는 최근 협상 모드로 전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12일 양당 지도부로 구성된 ‘여야 6인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고 15일에는 정부까지 포함된 ‘여야정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여야정 협의체는 정부의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합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부동산 대책과 추경을 놓고 각론에서는 진통을 겪고 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때와 같은 큰 충돌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감안해 양도소득세 면제의 금액(9억원)과 면적(85㎡) 두 가지 기준 가운데 한 가지만 적용하거나 양도세 감면 집값 기준을 9억원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14일 “민주당과 이견을 충분히 좁힐 수 있다”고 말했고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민주당 안을 무조건 관철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강경 대치보다는 협상 쪽에 방점을 찍었다. ‘국회선진화법 체제’ 아래에서 ‘강(强) 대 강(强)’으로 맞서봤자 별 소득이 없다는 현실적 이유,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정쟁을 벌일 경우 여야 모두 큰 부담이라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권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간 해빙 분위기의 시발점이 박 대통령인데, 윤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박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 담긴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로선 윤 후보자 임명 반대 입장이 변한 게 없다”며 “박 대통령이 변하실지를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내 퍼져 있던 ‘윤진숙 불가론’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저렇게 강하게 나오니 그냥 임명되지 않겠느냐”며 “당에게 계속 문제 삼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전했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모처럼 마련된 화해 기류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선 여야 모두 조금 더 양보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엄기영 임성수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