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출금 상환·사교육비 지출 때문에 한국 중산층 절반 적자
						입력 2013-04-14 18:20  
					
				절반 이상의 한국 중산층이 재정 적자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 구입 대출금 상환, 자녀 사교육비 지출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국제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14일 ‘제2차 한국보고서 신성장공식’을 내고 한국 중산층은 지난 20년간 재무상황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 중산층이 고가의 주택 구입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막대한 돈을 지출한다고 분석했다. 맥킨지는 “매달 적자를 내는 한국 중산층 가구 비율은 20년 사이 15%에서 25%로 늘었다”며 “통계에 없는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액을 반영하면 약 55%가 적자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맥킨지는 은행 부실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가 오히려 부채 규모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은행에서 조달할 수 있는 주택담보 대출금이 평균 주택 가격의 50%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제2금융권, 사금융기관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맥킨지는 “LTV 규제로 한국 가구의 소득 대비 대출 상환비용은 미국 가구 평균의 두 배가 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맥킨지는 한국인이 자녀 사교육비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진단했다. 맥킨지는 “늘어난 사교육비가 재무 스트레스 증가, 가구 규모 감소, 출산율 하락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3만6000원, 전체 사교육비는 19조원에 이른다.
맥킨지는 중산층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LTV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 캠페인, 고등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활성화 등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