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대화’ 수용 없이 국면 풀 수 있나
입력 2013-04-12 18:58 수정 2013-04-12 23:44
연일 위협 강도를 높여가는 북한에 당근보다 채찍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해오던 한·미 양국의 입장이 선회하고 있다. 압박보다 대화를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에 이어 12일에도 “북한 의중을 알기 위해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마친 뒤 북한의 국제의무 준수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긴 했으나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에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 수용을 촉구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북한에 원칙 없이 굴복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게 밀어붙이니까 고개를 숙인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에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 맞다. 하지만 그렇게만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무엇보다 한반도 위기상황이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이 겁내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마무리 단계이고, 북한으로서도 중거리 미사일을 쏘고 나면 위협 수단이 여의치 않다는 점 등이 근거다. ‘강 대 강’ 대치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려면 앞으로도 시간이 좀 더 흘러야겠지만, 한반도 위기지수는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따라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됐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행태가 괘씸하다고 한·미 양국이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다가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질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쯤에서 추가적인 ‘말 폭탄’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위기를 조장하면서 북한 인민들에게 ‘김정은은 배짱과 담력이 큰 지도자’라는 우상화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않았는가. 벼랑 끝 선전전을 지속해 자멸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회생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김정은이 선택해야 한다. 한·미 양국의 ‘대화 제의’를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