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는 기회”… 군사력 강화하는 일본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일본이 ‘수상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온 일본은 요격 미사일을 상시 배치하기로 결정했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투입해 일본인 납북자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북한의 핵 위협을 빌미로 조기 개헌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역설적으로 일본의 재무장 야욕에 불을 지펴주는 형국이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항공자위대의 지대공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오키나와현에 상주시키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으로 가능한 빠른 시기에 배치를 마치겠다는 입장으로 향후에도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위성은 시즈오카현 하마마쓰(浜松)의 자위대 기지에 배치된 미사일을 이동시켜 오키나와현 남부의 나하(那覇) 기지와 지넨(知念) 파견기지에 2기씩 상주시킬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했을 때에도 두 차례에 걸쳐 PAC-3를 오키나와에 일시적으로 전개 배치한 바 있다.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지속적으로 요격 미사일 배치를 늘려 현재 자위대 기지 11곳에 16기를 실전배치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염두에 둔 동중국해 방위태세 재편 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일본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일본 정부가 주관한 회의에서는 북한을 둘러싼 긴급 상황시 자위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왔다. 1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정부·여야 납치문제 대책기관 연락 협의회’에서 방위성 부대신(차관)을 역임한 민주당 소속 와타나베 슈 의원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자위대가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자민당과 ‘다함께당’ 의원들도 이 제안에 찬성했고, 당내 논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열리는 협의회 3차 회의에서도 납북자 구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일찌감치 헌법 96조 개정에 착수하자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일본을 직접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노골화되면서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에 조기 개헌 정국을 만들자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자민당은 최근 극우 정당인 일본유신회와 ‘개헌 공조’ 논의를 시작하는 등 개헌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한편 일본은 1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논평을 통해 “일본이 순간이라도 움쩍한다면 전쟁의 불꽃은 일본에 먼저 튕길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방위성 관계자는 “우리는 그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