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3부)] “獨 성공 원동력은 정치 일관성… 계파·정파보다 국민이익 우선”

김택환 교수, 새누리 초청 강연

김택환(사진)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11일 “경제민주화·사회복지·성장과 일자리·평화통일이 현재의 시대정신”이라며 “이를 달성한 독일이 한국의 롤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전문가인 김 교수는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가칭) 초청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왜 지금 독일을 연구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독일이 지역균형발전·경제민주화·사회복지·일자리와 성장·공평한 교육·평화통일을 달성한 사실에 주목했다. 첫 번째 원동력으로는 ‘정치의 일관성’을 꼽았다. 그는 “책임 있는 일류 정치지도자들이 계파·정파보다 국민·국익을 우선시한다”며 “보수는 공동체 가치와 관용의식을 가졌고 진보는 비전과 신성장동력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독일 역대 총리들이 부패에 연루되지 않는 현실주의적 개혁 정치가들이라는 공통점도 독일 정치의 힘이라는 설명이다.

독일의 경제민주화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지역균형 발전을 헌법에 규정하고 ‘노사 자율 협상권’ 등 사회적 시장경제의 사회적 요소가 있다”며 “독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납품가 후려치기,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이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공익 재단이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 나눔을 실천하는 기독교 사상도 독일 발전의 뿌리라는 분석이다.

최근 개념 논란을 빚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독일 정부의 ‘미래창조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창조·정보·미디어 산업이 베를린의 가장 큰 산업영역”이라며 “패션영화페스티벌, 디자인 경쟁페스티벌, 창조기업박람회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