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추경에 부동산 활성화 자금 1조 편성”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등에 1조원 정도를 편성해 적극적인 부동산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경제성장률 하향으로 세입이 감소하지만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방교부세를 예정대로 집행할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세출 추경 내역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큰 꼭지의 하나는 주택관련 지원”이라며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등을 합쳐서 1조원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조원을 투입하면 10조원에서 최대 20조원의 경제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에 추가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부총리는 “세입 추경 요인으로서 세수가 주는 부분에 대해 국세와 연계된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문제가 있다”며 “원래 국세가 줄면 지방교부세도 같이 줄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 비용은 2조원 정도 될 것인데 지방(경제)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떼어 주고 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지방교부세 예정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고, 내년 경기가 좋아지면 1년 뒤 이를 정산한다는 것이다.

또 현 부총리는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를 최소화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기금관리계획을 변경해 기금 지출을 증액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재원 135조원 마련과 관련해 “사회 흐름도 조세정의를 수용하는 분위기여서 낙관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실업(unemployment)과 아예 일자리가 없는 상태(jobless)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며 “인턴 중심이 아니라 경기(부양)에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활성화와 육아시설 확대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법원에서는 여직원이 임신하면 주변 직원들이 ‘폭탄 맞았다’고 한다.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우리나라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적어도 5년간은 저성장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돌발 변수가 발생해도 충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저성장”이라며 “(우리나라도) 성장률이 위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