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예산 줄이면서도 ‘아·태 중시’ 지속

미국이 국방예산을 줄이면서도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군사력 강화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 방어(MD) 체제 지원도 늘어난다.

1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국방예산안의 총액은 5266억 달러(약 594조원)다. 이는 전체 예산안 3조7700억 달러의 약 14%에 달하는 것으로, 2012회계연도 예산보다 39억 달러가량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미 군사력의 중추인 최신예 함정과 첨단 전투기 개발에는 예산이 우선 배정됐다.

최근 각종 고장 등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 예산이 84억 달러 배정됐으며 전투함 건조와 신형 장거리 폭격기 개발 예산으로 각각 109억달러, 3억7900만 달러가 책정됐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MD 예산은 92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5억 달러 줄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키 위해 해상기반 MD 관련 예산은 15억 달러로 오히려 1억 달러 증액됐다.

특히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을 의식, 사이버 분야 예산이 47억 달러로 전년보다 20%나 늘었다. 우주기술 분야 예산도 101억 달러 포함됐다.

한편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이날 2014년 국방예산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거의 매일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한 위협을 쏟아냄으로써 ‘위험한 선(dangerous line)’에 근접했다”고 지적했다. 동석한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도 “미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