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우익편향 개정 공식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후 일본이 처음으로 2차 세계대전 피해국을 배려하는 내용의 근린제국 조항 수정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니시카와 교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의 교과서 검정제도에 대해 “현상과 과제를 정리해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과 중국 등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가를 배려해 교과서를 기술한다는 이른바 근린제국 조항 수정을 하겠다는 의미다.

자민당은 지난해 치러진 총선 공약으로 자학사관에 대한 철폐와 함께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집권 후 한국 등과의 갈등을 의식해 검정기준 수정방침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일본은 1982년 역사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근린제국과 국제 이해, 국제 협조에 배려한다’는 조항을 교과서 검정 기준에 추가했다.

아베 총리도 문부과학성의 검정기준에 대해 “개정 교육기본법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서 채택이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와 문부과학상이 잇따라 교과서 검정문제를 언급함에 따라 한국, 중국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