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입국장 면세점’ 논란… “여행객 편의” VS “입국·보안 차질”

승객 편의와 관광수지 개선이냐, 신속한 입국절차와 보안이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 정책토론회’에서 10여 년을 끌어온 입국장 면세점 설치 문제가 재점화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찬성 입장을,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항공사들은 반대 논리를 펴며 치열하게 맞섰다.

안 의원은 토론회에서 “현재 63개국 117개의 해외 유수 공항에서 이미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행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외화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시급하다”고 관세법 일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명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은 “과소비 문제와 조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제 입국 전에 면세점을 허용해도 국민 의식이 성숙해서 문제가 없다”고 안 의원의 주장을 거들었다.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경우 연간 200억원의 임대료 수익을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인천공항공사 역시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주태현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세관에서 입국자가 수하물을 찾는 시간이 늦어지고, 세관검사도 지연돼 승객 불편 유발과 보안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은 대부분 외국산으로 외화유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항공사들 역시 기내 면세품 판매 감소 등의 이유로 입국 면세점을 반대하고 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