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대비 접경지 긴급대피시설 태부족

북한의 잇따른 강경조치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지도발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접경지역에 긴급대피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방재청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인천시와 경기도, 강원도의 접경지역 15개 시·군에 부족한 긴급대피시설이 올 연말 기준 287곳이라고 9일 밝혔다.

긴급대피시설이 부족한 곳은 지하시설이 거의 없는 면(面)이나 리(里) 단위 마을이 대부분이다.

방재청은 연평도 포격사건 이듬해인 2011년 접경지역에 대해 긴급대피시설 수요조사를 한 결과 380곳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2011년 56곳, 2012년 17곳을 확충했고 올해도 20곳만 예정돼 있다.

방재청 관계자는 “긴급대피시설 1곳을 짓는 데 평균 4억원 가량 들기 때문에 287곳을 확충하려면 1148억원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과 국비·지방비 부담비율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대피시설 건립 예산 부담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50%다.

방재청은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점을 들어 국비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고 예산지원도 3.3㎡당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방재청은 비상사태 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대피소 위치와 국민행동요령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방재청이 만든 ‘재난알리미’ 앱을 내려받으면 검색한 지역 주변의 대피소 위치와 주소, 지도를 찾아볼 수 있다. 국민행동요령은 ‘튼튼안전365’ 앱을 내려받으면 검색할 수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