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조금 규제 통해 잦은 휴대전화 교체 막아라

가계의 통신비 부담은 물론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휴대전화의 잦은 교체는 자제돼야 한다.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를 통해서라도 소비자들이 더 이상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장삿속에 놀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휴대전화 교체율이 67.8%로 조사 대상 88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방글라데시(8.4%)에 비해 8배나 되며 2위 칠레(55.5%), 3위 미국(55.2%)보다도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고 한다.

이면에는 고객을 서로 빼앗기 위해 공짜 아닌 ‘공짜폰’을 내세우는 통신사들의 출혈경쟁이 있다. 보조금을 얹어 휴대전화를 값싸게 팔지만 마케팅 비용은 높은 통신요금으로 돌아가 결국 소비자 부담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일부 이용자들은 보조금 지원의 ‘착시효과’에 빠져 최신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습관처럼 바꾸는 등 중독 증상까지 보이고 있다니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

잦은 교체로 자원낭비는 물론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재활용되는 폐(廢)휴대전화는 2012년 기준 약 730만대로 출고량 대비 20%, 폐기량 대비 40%에 불과하다. 더욱이 80만대 정도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 땅속에 묻히거나 소각된다고 하니 휴대전화에 포함된 납·카드뮴에 의한 대기·토양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 청와대가 보조금 과다 지급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이후 통신사간 경쟁이 다소 수그러드는 듯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횡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정부 규제 이전에 통신사 스스로 불필요한 ‘제 살 깎아먹기 식’의 과소비 조장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신 요금 인하, 콘텐츠 품질 향상 등 서비스 경쟁을 통해 고객 스스로 찾아오는 합리적 소비패턴이 자리 잡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소비자들도 휴대전화 값을 부풀려 놓은 뒤 크게 할인해 파는 것처럼 주는 ‘조삼모사’ 마케팅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소비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