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30억규모 남북협력기금 실효성 논란

충북도가 30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실효성 논란과 함께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이후 한 달 넘게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만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11월 제정한 남북교류협력조례에 따라 2017년까지 3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7억원이 마련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조례는 남북교류 범위를 경제·문화·관광·체육·농업·보건·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과 인도주의적 사업, 북한에 투자한 법인·단체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그러나 도는 이 기금을 집행하거나 활용할 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호전돼 민간교류가 필요할 경우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사실상 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기와 규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전혀 대비하지 않는 채 무턱대고 추진해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도는 2008년 ‘충북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당시 기금 4억원과 민간재원을 보태 14억6000만원으로 비료와 농기계 등을 북한에 제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내린 대북교류 금지조치로 무산되면서 기금도 전혀 사용되지 못했다. 이후 김형근 도의원이 규모와 명칭을 변경해 ‘충북남북교류협력 조례’를 다시 제정했다.

충북대 김도태(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남북교류사업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기금이 집행될 시기와 규모 등을 예측해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조건 퍼주는 교류가 아니라 북한뿐 아니라 충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철우 도의회 수석전문위원은 “남북교류기금 30억원은 남북관계가 호전될 경우 집행할 계획”이라며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향후 남북교류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