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시한내 개정 어려워”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8일 다음주 본격적으로 재개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시한 내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협정안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총괄했던 천 전 수석은 한국핵정책학회가 개최한 북핵·비확산 세미나에서 “한·미간 관계가 순탄한 협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대안은 협정이 (2014년 3월) 종료된 이후 무협정 상태를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는지, 종료 대신 현행 협정을 몇 년간 임시 연장하는 방안을 수용하는 문제”라며 “농축과 재처리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할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 전 수석은 “현 협정이 재처리는 금지하고 있지만 농축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며 “협정을 임시로 연장해 농축기술 확보를 기정사실로 하고 시간을 두고 개정 협상을 벌이는 대안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재처리 및 농축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황금기준(골드스탠더드)’에 대해서도 한국은 예외적인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택 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32.5∼49.5㎏로 추정했다. 고농축우라늄(HEU)과 관련해선 “변수가 많지만 영변 외에 3∼4개 지역의 HEU 시설이 영변 수준이라고 상정하면 HEU 생산능력은 (연간) 160∼200㎏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모든 플루토늄을 핵탄으로 만들었다면 최소 8∼12개의 핵탄을 보관중이라는 의미”라며 “북한이 HEU를 160∼200㎏ 생산할 수 있다면 (연간) 최소 6∼10개의 핵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