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빼먹은 자유총연맹… 1억3800만원 횡령·전용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국고보조금 1억3800만원 상당을 목적과 다르게 쓰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이모(6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0년 ‘글로벌리더연합 전국포럼’을 주최하면서 행사비용 7000여만원이 부족하자 다른 국고보조사업 3개의 예산으로 충당한 혐의다. 이들은 2010∼2011년 4차례 1억4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전용했다.

이씨 등은 또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 필요한 수첩 2만여부를 제작한다면서 인쇄업체에 37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샘플 50개 제작비를 제외한 3000여만원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

경찰은 자유총연맹이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사업지원비 명목으로 받은 7억원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은 부분도 수사했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원 개인이 해외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쓴 정황 등을 잡아냈지만 완전히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검찰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유총연맹이 2010년 국민훈장 추천 심사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으나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