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경찰·검찰은 약자들의 빽”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은 우리 약자들의 빽(배경)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국민행복시대의 기초가 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법무부·안전행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속어와 속담까지 써가며 법질서 확립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장애인,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중요한 과제”라며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돈이 없어서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 서비스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영어에도 ‘Crime does not pay(범죄는 보상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며 “특히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불신을 했지만 이번부터는 그것이 완전히 뒤집히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주요 과제인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척결을 당부하며 “강력사범에 대한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 최선이지만 처벌한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자발찌나 보호관찰관 같은 제도를 통해 재범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선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재난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 방재자원 공동활용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 간 협업을 주문했다. 그는 “‘땅은 사람으로 인해서 승지가 된다’는 말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전쟁에서 이겼다고 한다면 ‘승지’라는 이름이 붙는다”며 “결국 사람이 협업을 하면 자원들도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다. 방재자원들도 정부에서 어떻게 협업을 이루어 가느냐에 따라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사회적 약자들이 어디 말도 못하고 냉가슴 앓았던 내용들을 해소해 주는 보고가 많아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날 보고를 우리 국민들이 들으시면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하루 종일 얼굴에서 웃음과 미소가 떠나지 않을 정도로 기뻐하실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