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입력 2013-04-05 18:21 수정 2013-04-05 02:18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5일 결국 불발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임명 계획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윤 후보자에게 신상발언 기회를 준 후 보고서 채택을 시도하려 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 앞서 간사 협의에서도 야당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출석조차 하지 못했고, 재시험 기회는 날아갔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록 의원은 “윤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업무 미숙은 말할 것도 없고, 업무에 대한 진지한 자세조차 결여돼 있다”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 생각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는 만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맞섰다.
여야 일각에서 전체회의 정회 후 간사 협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소속의 최규성 위원장은 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윤 후보자는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던 박근혜 정부의 이전 후보자들과 달리 정책 검증에서 비판 여론이 제기돼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책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여당에서조차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는 자신의 깜냥과 그릇을 잘 살펴서 무리하지 않고 그치는 것이 현명하다”며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권의 기류와 달리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현재로선 임명 예정 기류에 변화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한 핵심 관계자는 임명 시기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고 말해 향후 여론의 추이 따라 입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