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난 심각… 50%는 인건비도 해결 못해

전남지역 지자체 2곳 중 1곳이 공무원 인건비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전남도는 4일 “22곳 시·군의 올해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지자체는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11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강진 함평 곡성 구례 고흥 보성 등 11곳은 지방세 등으로 인건비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 지역은 5곳 모두 비교적 재정 사정이 나은데 비해 군 단위 지자체는 17곳 중 11곳이 인건비 지급마저 힘든 것으로 밝혀졌다. 22곳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강진 등 7곳은 고작 한자릿수에 불과한 상태다. 재정자립도가 7.3%로 가장 낮은 강진의 경우 자체 수입은 177억3000만원인데 비해 인건비를 충당하려면 326억4000만원이 필요하다.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자체는 강진을 비롯해 함평(7.9%) 신안(8.4%) 해남(8.5%) 곡성(8.6%) 장흥(9.5%) 구례(9.5%) 등이다.

자체수입을 통해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는 전국 244곳 지자체 중 38곳이다. 이 중 광주 동구와 남구를 더할 경우 광주·전남이 13곳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한다.

광주=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