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대책 수정 검토 착수

새누리당이 강남과 강북, 수도권과 지방 간 차별 논란을 빚은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수정 검토에 착수했다. 민주통합당이 정부 정책을 ‘강남3구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조차 지방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특혜’ 논란이 일고 있어 4월 임시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될 가능성이 크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24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허준영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일부 보완될 것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지 3일 만에 여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올해 안에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가격과 면적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주택 중 다수가 서울 강남 지역에 있다고 주장한다. 면적이 더 넓으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강북 지역 주택은 해당이 안 된다는 주장으로 이런 현상은 집값이 싼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 뚜렷해진다.

수도권 및 지방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의원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충북 청주가 지역구인 정우택 최고위원은 “여전히 전용면적, 1가구·1주택, 고가주택 등 참여정부 이래로 이어온 프레임에 갇혀 있다”며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에 있어서 면적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민주택 규모(85㎡),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고가주택(9억원) 등을 기준으로 서민 맞춤형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변화된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은 “지방에 차별이라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지만 야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놨다. 새누리당은 양도세 한시면제 주택의 면적 기준을 지방에 한해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양도세 한시면제 가격 기준을 낮춰 혜택 범위를 축소하자는 입장이고 분양가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