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추도시 10곳 이상 육성… 국토부 6개 주요 국정과제 실천방안 추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0여개 지방중추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가 보고한 6개 국정과제 실천 중 지역균형발전 계획은 새로운 지역개발 방식이 아닌 낙후된 기존 도시를 지속성장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도심재생 사업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10여개 지방중추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10+a(알파) 지방중추도시권 육성전략’도 본격 추진하고, 개발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영호남을 잇는 섬진강 인근은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하고 비무장지대(DMZ) 일원에는 평화지대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건설은 올해 700억 달러 수주를 달성하고 2017년에는 연간 1000억 달러를 수주하기 위해 진출 지역과 수주 공사 종류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비화된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기준을 강화하고 입주민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2014년까지 ‘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KTX 경쟁체제 도입 방안은 최근 제2공사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일부 반대여론에 부딪히면서 제2 공사 설립과 민·관 합동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쟁체제 도입 방안 발표도 다음달로 연기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도입 여부는 오는 6월부터 전국 항공수요 조사를 벌여 신공항 설립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존 공항시설 확장으로 충분한지 살펴보기로 했다.

또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 논란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 제정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6월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출퇴근 교통난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시설 확충,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도 도입, 정기이용권 버스노선 확대,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 2017년까지 교통사고를 30% 이상 줄인다는 목표 아래 ‘3대 운전악습’(음주운전, 휴대전화 또는 DMB 사용, 안전띠 미착용) 개선 대책 등을 강력하게 추진키고 했다.

대기업 집단의 물류 분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코레일의 용산개발 등 부대사업과 철도운송 사업의 회계를 구분할 것을 지시했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