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4·1 부동산 대책 85㎡ ‘함정’

중대형 보유 하우스푸어 외면 …강북·지방은 실질적 혜택 적어

정부의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한 회의론이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우스푸어’ 중 상당수가 중대형 주택 보유자이고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도 전용 85m² 이상 중대형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감면 조치가 85m² 이하 중소형 주택으로 제한돼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대형 아파트 매매 활성화 조치가 빠져 이번 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2일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은 서민대책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나 양도세 면제 혜택을 9억원 이하와 전용면적 85㎡ 이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은 매매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 조치로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끊기고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서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있지만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공인중개사는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몇 년 전부터 가격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고 2000만∼3000만원 가격을 낮춰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인데 이번에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강남권의 소형 재건축 대상 아파트 등이 대부분 혜택을 입는다는 지적이 많다. 반대로 강북이나 수도권 북부에서는 최근 2∼3년간 중대형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현재 가격이 9억원에 한참 못 미쳐도 주택형은 전용 85㎡를 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처럼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중대형을 보유한 하우스푸어들은 이번 양도세 면제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는 소형 급매물은 실수요 위주로 거래되고 있지만 중대형은 매수자 찾기가 어려운 만큼 한시적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주택으로 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 대책이 경기회복 등 경제의 기초체력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택 거래를 정상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