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위층 ‘특별공급 물품’ 폐지

중국 정부가 개혁 조치의 하나로 고위층과 공무원의 특권으로 인식돼온 ‘특별공급 물품’을 없애기로 해 주목된다. ‘특공(特供)’으로 불리는 특별공급 물품은 술, 담배, 차와 같은 기호품은 물론 식품, 자동차 등 품목이 갈수록 확대돼 그 폐단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국무원기관사무관리국, 재정부, 국가공상총국(工商總局) 등 국무원 5개 부처는 최근 ‘당 중앙과 국가기관이 특공 표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는 통지’를 발표했다. 국가기관 등이 특공 물품을 사용하거나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공 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이 규제될 뿐 아니라 상품에 ‘특공’이란 표식을 해 이익을 취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는 형사 책임을 묻게 된다.

이전에도 국가공상총국 등이 특공 표식을 없애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런 만큼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체제’ 출범에 맞춰 다시 들고 나온 ‘특공 폐지’가 제대로 실시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국무원 통지는 예산 집행 단계에서부터 사용처를 엄격히 심사해 특공 표식이 된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회계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특공 물품에 대한 경비 지출을 막는 동시에 특공 물품 구입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내부 감사의 중점 사항으로 삼도록 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전공(專供), 전용(專用), 특제(特制), 정제(定制), 지정(指定), 합작(合作), 수권(授權), 특수(特需) 등 다양한 명칭이 특공 물품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특공은 신중국 출범 뒤 사회주의 체제에서 당 중앙과 공공기관 등에 특정 물품을 공급하던 데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제 중난하이(中南海)용, 국빈접대용, 당원용, 군대용, 사법기관용, 지방 정부용 등 엄청난 특공 물량이 등장함으로써 시장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가 됐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새 군용차량 번호판을 일제히 사용토록 하면서 벤츠, BMW 등 고급 승용차가 군용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