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대통령 기록물’ 이관 현황 조명… KBS1 ‘시사기획 창’

시사기획 창(KBS1·2일 밤 10시)



청와대는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 이관을 마친 기록물 총량은 참여정부(825만 건) 때보다 30% 이상 증가한 1088만 건. 그런데 이 기록물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 혹시 전임 정부보다 많은 ‘숫자’의 기록물을 남기려고 이렇다 할 내용도 없는 문서 뭉치를 ‘기록물’로 분류했던 건 아닐까.

제작진은 2007년 4월 대통령기록법이 제정된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이관 실태를 들여다본다. 7∼30년 동안 아무도 볼 수 없게 한 이들 기록물의 현황과 ‘기록물 열람 논란’의 역사, 기록물 지정 과정 등이 광범위하게 다뤄진다.

방송은 우선 대통령 바로 옆에서 발언을 받아 적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온 비서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대통령 기록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와 회의, 그리고 정책 토론 과정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기록들의 탄생 과정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현된다.

이 밖에 대통령실이 만드는 전자 기록과 종이 문서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본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기록 무단 폐기 논란, 지난해 10월 불거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소동 등 국가 기록물의 관리 실태도 진단한다.

아울러 본인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한 ‘대통령 지정 기록’ 문제를 조명한다. 제작진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든 비밀 기록을 ‘지정 기록’으로 묶었다”고 전한다. 우리나라 정부의 기록물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충실한 기록 생산 및 관리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