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 억제전략’… 核무기 사용 징후 확실시 선제타격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을 의식한 듯 강력한 안보 의지를 드러냈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은 평소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고 한 메시지와는 사뭇 달랐다.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간 통신선 차단, 전시상태 돌입에 이어 개성공단 폐쇄까지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한 치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해군 2함대 정진섭 사령관(소장)과 육군 26사단 형성우 사단장(소장), 전투기 조종사, 서해5도 해병 병사 등과 연이어 화상통화를 하며 “전방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연평도 피격사태 당시 우리 군이 13분이나 지나 응사하는 바람에 불거졌던 ‘뒷북 대응’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해 직접적으로 무차별 포격을 가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이자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 표명에 국방부도 맨 먼저 ‘능동적 북한도발 억제전략’을 보고했다. 핵무기 사용 징후가 확실할 경우 선제타격 준비를 갖추고 제2, 제3의 타격력을 확고히 구축해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능동적 억제전략의 근간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구축 계획도 밝혔다. 킬 체인은 적 탄도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해 미사일의 종류와 위치를 식별한 뒤 타격 여부를 결정하고 공격하는 방위체계다. 군은 고(高)고도 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군사용 정찰위성 확보,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 배치 계획도 보고했다. KAMD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계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이버정책 총괄조직을 보강하고 사이버공격 양상에 따른 군사적 대응시나리오도 개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개발 중인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1000㎞ 이상의 함대지 및 잠대지 순항미사일, 사거리 260㎞의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 등의 실전 사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예정대로 2015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되 안보환경과 우리 군 준비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보고내용에는 2017년까지 병사 봉급 2배 인상, 원격학습 및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기회 확대 등이 포함됐다. 박 대통령 공약사항인 복무기간 단축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박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미사일 담당자가 방문을 요청하자 즉석에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