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北 도발, 정치 고려없이 즉각 응징”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북한)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가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최근 전시상태 돌입을 선언했다”며 “나는 현재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목표는 확고한 안보 태세와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로서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정부와 군이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란 믿음을 줘야 한다. 그게 전제가 될 때 새 정부의 4대 국정운영 기조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강한 군대는 좋은 무기도 갖춰야 하지만 장병들의 강한 정신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군 지휘부가 흐트러지면 지휘체계가 무너진다. 앞으로 국민 안위를 지키는 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임해 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병역비리가 생기면 국민들께 위화감과 불신을 심어준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군복을 입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방산 물자들의 해외 수출이 늘고 있는데 단순히 무기수출에만 그치지 말고 해당국가의 장기적인 안보와 경제협력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박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 위협 단계에 따라 상황별 억제방안을 마련하는 ‘맞춤형 북핵 억제전략’을 7월초까지 마련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군사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정찰위성 2개를 확보해 북한군 동향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개선하고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체(KAMD) 조기 구축 방안도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과 화상 통화를 한 해군 2함대 정진섭 사령관(소장)은 “적은 지난주에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대규모 기동 훈련을 실시했고 현 시각에도 적 해안포 포문을 개방하고 있어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신창호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