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병드는 사회복지사] 조흥식 한국사회복지학회장 “업무 깔때기현상 없애고 국가공무원으로 전환을”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깔때기 현상을 없애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학회장 조흥식(사진) 서울대 교수는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내려받은 인건비 총액의 한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을 관리하는 현행 총액인건비제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달라 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기 어렵다”며 “사회복지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국가에서 전액 인건비를 부담해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 업무를 전달하는 읍·면·동 단위의 ‘보건복지 사무소’를 보건소처럼 체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곳에서 각 지역에 맞는 복지 및 인력 운용 계획을 세우고,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정책을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자는 것이다. 조 교수는 또 쏟아지는 복지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도우미 같은 계약직을 한시적으로 고용해 공무원의 일손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보편적 복지 성격의 사업 및 타 업무는 일반 행정부서에서 분담 처리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일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여러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면서 “행복e음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는 타 부처 복지 담당자에게 행복e음 접근권을 개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행정직렬과 승진 TO를 통합 운영해 사회복지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넓힐필요성도 제기된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신건강 조사와 함께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의 마련도 절실하다. 여가 생활을 보장한다든가, 우울증·스트레스 체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또 민원인들의 폭언과 괴롭힘,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원경찰 배치, 비상벨설치 등 안전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일련의 자살 사건은 ‘사회적 타살’에 다름 아니다”면서 “복지사들의 비극을 막으려면 근무환경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정건희 수습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