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 행복과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교육정책

교육부의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보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교육’ 외에도 ‘학생의 행복을 위한 교육’이라는 방향이 반영됐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목표 아래 2016년에는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학교체육을 활성화해 현재 17만개인 초·중·고 스포츠클럽 수를 2017년까지 3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런 정책은 바람직하다.

자유학기제에 대해 그간 찬반논란이 많았다. 자유학기제는 1개 학기 중에는 필기고사를 최소화하고 학생주도로 조사, 발표, 토론, 실습, 체험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자의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학력이 저하되고 사교육이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와 우리 사회에 진로 탐색을 위한 인프라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면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기를 포기할 수는 없다.

업무보고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체육과 문화예술 교육 및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업을 하겠다는 대목이다. 교내 문화·예술·체육 등의 실습교육과 학교 바깥의 진로체험을 위한 교사와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에 문화체육부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양 부처의 협업과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부처간 칸막이 제거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구축하겠다는 과제도 눈길을 끈다. 2014년까지 모든 직무분야의 표준이 개발되면 이에 따라 학교교육, 평생교육, 학점인정, 직장내 훈련, 자격, 직무경력 등을 서로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성화고 졸업생이 직장내 훈련을 거쳐 자격증을 업그레이드하면 별도의 대학교육 없이도 학력을 인정해 주는 식이다. 그렇지만 능력중심주의를 정착시키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려면 무엇보다 학력·기업규모·고용형태·직종별 과도한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임금형태의 직무급 전환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과 투자도 필요하다. 기술만 있으면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