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정책] 10조이상 추경·재정 60% 상반기 집행… ‘정책조합’ 카드로 경제살리기 나선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3%로 대폭 낮췄다. 그만큼 현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확대뿐 아니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정책조합으로 하반기 경기 회복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수정된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밝힌 전망치에 비해 성장률은 0.7% 포인트 낮췄고, 취업자 증가 수도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물가상승률도 2.7%에서 2.3%로 낮추며 디플레이션(경기하강)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현 상황을 경제위기로 진단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저성장에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늘어가는 가계부채와 위축된 고용, 자본유출의 변동성 확대 등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엔저 등의 영향으로 수출 여건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도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중산층 비중이 하락하고 소득분배가 나아지지 않아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실물경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쁘다. 경제 활성화라기보다는 정상화라고 해야 맞는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카드는 ‘정책조합(폴리시 패키지·Policy Package)’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 확대 등 거시정책과 함께 부동산·투자활성화·일자리 대책을 잇달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 말까지 ‘100일 액션플랜’을 통해 61가지 대책 및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편성은 물론 상반기 재정 60% 조기집행 목표도 초과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는 성장률 3% 이상,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 대통령은 경제정책점검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경제활성화를 계속 점검해 중소기업의 고통을 줄이고 경제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정성을 다하고 혼신을 다해 경제를 활성화해 국민행복시대, 중산층 70% 시대를 열어 국민행복을 선물로 드리겠다는 각오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