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인당 PGDI 가 1만3150달러인 현실
입력 2013-03-27 18:53
한국은행의 ‘2012년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2708 달러로 전년보다 1.1% 늘었다. 2010년과 2011년의 증가율 20.7%와 9.2%에 비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나 다를 바 없다. 성장률이 떨어진 데다 전년보다 원·달러 환율까지 조금 오른 탓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2007년 처음 1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지난 6년 동안 2만3000달러 선을 못 넘고 있다. 우리 경제는 그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재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아왔으나 최근 ‘투자 위축→성장 부진→소득·소비 하락→투자 위축’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개개인의 실질적인 주머니사정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성장의 과실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1991∼2011년 GNI가 연평균 9.3% 늘어나는 동안 기업소득 증가율은 11.4%인데 비해 가계소득 증가율은 8.5%에 불과했다.
이뿐 아니라 한 나라가 그해 얻은 소득은 크게 자본에 대한 보수(報酬, 영업잉여)와 노동에 대한 보수(피용자보수)로 나뉘는데 전체 소득 중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율(노동소득분배율)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엔 61.1%, 지난해는 59.7%를 보였다. 그만큼 근로자 몫이 준 것이다.
한은이 이번에 처음으로 내놓은 개인총처분가능소득(PGDI)으로 따져 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PGDI는 개인의 근로·재산소득에서 세금·사회보장기여금을 뺀 것이다. 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소득을 평균한 1인당 GNI는 개개인의 소득이 부풀려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인당 PGDI가 훨씬 더 정확한 지표다. 지난해 1인당 PGDI는 1만3150달러로 1인당 GNI의 57.9%를 기록했다.
1인당 PGDI는 최근 3년 동안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62.3%에 훨씬 못 미친다. 당장 우리 경제의 악순환 우려를 해소하지 않으면 개개인의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성장정책에 힘을 쏟아야만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