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교원평가에 학교폭력 예방 실적 반영

올해부터 교사들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반영될 전망이다. 일선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하도록 독려하려는 의도지만 실적 경쟁으로 형식적인 상담 기록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토대로 오는 9∼11월 학교별로 실시되는 교원평가에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대한 평가가 포함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정하는 평가문항 외에 일선 학교가 2∼3개 추가로 지정하는 문항이 있다. 교육부는 추가항목에 ‘선생님은 학교폭력 및 따돌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하십니다’는 문항을 삽입토록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이에 17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문항을 수정 없이 그대로 일선학교에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문항은 일선 학교 자율에 맡겨지지만 교육부·교육청의 강조사항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교원평가는 교감·동료교사·학부모·학생 등으로부터 다면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무성적평정평가 등과 같이 인사나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3회 이상 ‘미흡’ 판정을 받으면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6개월 동안 시·도 연수원에서 심화연수를 받아야 한다. 교사 개인의 입장에서는 큰 불명예다.

이는 최근 정부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 최근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교폭력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교권이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섣불리 학교폭력에 개입했다가 학생들에게 망신만 당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었고, 가장 먼저 교원평가에 학교폭력 문항을 넣는 것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장 반발이 나온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교마다 처한 상황이 전부 다르고 학급들도 다른데 어떻게 평가에 신뢰성을 담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폭력이 발생했는데 슬기롭게 대처한 교사와 아예 폭력이 발생하지 않은 학급의 교사 가운데 누구에게 높은 점수를 줘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복불복이라는 얘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무성 대변인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아니라 현장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평가문항과 기준 등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반영돼야 할 사안”이라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