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현금·현물 제공하고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검토

정부는 남북 간 신뢰 진전 및 한반도 정세 추이에 따라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추진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도 북측에 제의하기로 했다. 특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에 현금 또는 현물을 제공하고 국군포로·납북자를 송환하는 ‘프라이카우프’ 방식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제기구 등을 통해 영유아 등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투명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대북 대화 및 압박 등 투트랙 전략을 지속하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재개 노력 등도 지속하기로 했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발전을 핵심 기조로 하는 두 부처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북한 비핵화 과정과 남북협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구하기로 했다. 특히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속에서도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를 의제로 삼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구상은 북한의 대남 위협이 연일 계속되는 현 상황과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북한 태도 변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등 압박 정책을 구사하는 한편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동북아의 양자 및 다자 협의를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도발이나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우리와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전, 세계 평화에 명백한 위협이므로 국제사회와 손잡고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혁상 모규엽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