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정권 교과서 왜곡] “독도, 한국이 일방 점거” 日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 교과서의 70% 이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이 주장한 독도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주장도 새로 추가됐다. 일본이 한·일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교과서 검정에서도 억지주장을 계속함에 따라 양국관계는 여전히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역사·지리·정치경제 등 사회교과서 21종 중 독도 관련 기술을 포함한 책은 71%인 15종이다. 기존 독도 언급이 없던 교과서 3종이 새로 추가됐다. 일부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을 통한 해결’ 등 새로운 표현도 들어갔다.

또 역사교과서 12종 중 9종에서 일본군 위안부 표현을 언급했다. 다만 위안부 연행 주체를 일본군으로 명시하거나, 일본 정부의 책임을 시사한 문구가 추가돼 위안부 문제에선 일부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교과서 검정은 영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등에 따른 것이다. 이들 교과서는 내년 일선 고교에서 사용된다.

우리 정부는 성명을 통해 강력 항의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부당한 내용이 교과서에 포함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