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 잊으면 안 된다

北 국지 도발 응징하되 전면전 확대는 반드시 막아야

북한군의 야만적인 공격으로 천안함이 폭침된 지 오늘로 3주기를 맞는다. 우리 국민은 조국의 앞바다를 지키다가 전사한 천안함 용사 46인과 구조·수색과정에서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천안함 장병들의 산화가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토를 적의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군이 최상의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정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유임된 김관진 국방장관과 뒤늦게 임명장을 받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국방·안보라인은 새 진용의 출범이 지연되면서 우왕좌왕한 군심(軍心)을 바로잡아야 한다. 북한군이 꿈에도 도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고 만약 도발한다면 초전에 섬멸하겠다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25일 “적은 반드시 바다로 도발한다”고 예상했다. 그의 말처럼 북한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바다는 물론 인근 도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군은 구형인 초계함(1200t급)과 호위함(1800t급)에 신형 소나(음향 탐지 장비)를 장착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고 한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구형 소나로는 원거리에서 어뢰 공격을 하는 북 잠수함을 탐지할 수 없다. 심지어 폐기 직전인 탱크의 포를 개조한 해안포를 서해 5도에서 쓰고 있다고도 한다. 수없이 북한에 당하고도 우리의 대비 태세가 이 정도라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정부는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 군 전력을 대폭 개량·증강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의 도발 야욕을 꺾는 길이다.

북한이 국지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 양국이 미군의 자동 개입을 명문화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조치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부와 지원 세력까지 궤멸시키는 일에 한 치의 오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군도 육해공군 합동전력의 극대화를 위한 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천안함 폭침 원인에 대한 국내외 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을 놓고도 양편으로 갈라져 티격태격했다. 최근 통합진보당과 한국대학생연합 등 일부 종북세력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이 절반을 넘고, 19∼29세의 55%가량이 6·25전쟁 발발 연도조차 모른다. 정부는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안보의식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국지 도발은 강력히 응징하되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한반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하고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무위로 돌려놓는 참화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과 대화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대북 강온(强穩)전략을 구사하기 바란다. 이런 점에서 민간단체가 신청한 결핵약의 대북 반출을 정부가 승인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