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정책 맞춤형 지원… 한국형 ‘히든 챔피언’ 만든다

중기청, 청와대 업무보고

새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각종 세제·금융 혜택과 정책 지원을 통해 한국형 히든챔피언 만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업종별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안을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을 강하게 키워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법을 손질해 맞춤형 지원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을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계속 변화하는 데다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재정적·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간 관련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개정안 내용을 6월쯤 밝힐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졸업 후 일제히 사라지던 금융과 세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중견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미다.

한정화 신임 중기청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단순히 중견기업의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3년 4000개 목표를 달성할 경우 고용인구도 160만명가량 늘게 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 근속을 위해 중기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과 중소기업형 스톡옵션 제도도 도입한다. 또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 확대, 정부·공공기관 연구개발의 일정 비율 이상 중소기업 지원 의무화,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글로벌 하이웨이 운영,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중견기업 육성 펀드 500억원 조성 등이 진행된다. 오는 6월에는 국민들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집해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딩 펀드’를 도입해 국민이 창업 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업에 희망의 사다리를 많이 놓아줘야 한다”며 “실물경제 현장이 공정과 상생의 새로운 생태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 “일부 기업이 산하 연구기관이나 하도급 협력업체, 피고용인의 지식재산에 제값을 주지 않고 탈취하려는 행태를 보이는데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라도 꼭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한 외국 학자 책을 보면 남을 기쁘게 하는 타희력(他喜力)이 자신이 성공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한다. 정부 역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면 그게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맺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