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57% “한국,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
입력 2013-03-25 18:05
경제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국책연구소와 학계, 금융기관 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 환경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56.6%가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을 우려했다.
일본식 불황의 원인으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34.6%)를 가장 큰 문제로 봤으며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30.8%), 기업투자 부진(19.2%), 생산성 부진(1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표한 2.8%보다 낮은 수치다.
저성장 전망의 배경이 되는 대외 위협요인으로 유럽발 경제위기 지속(41.3%), 일본 아베노믹스(41.3%), 중국 등 신흥국 성장 둔화(15.2%), 미국 재정불안(2.2%) 등의 순으로 들었다. 대내 요인으로는 가계부채(37.0%), 부동산시장 침체(30.4%), 경제민주화, 북핵문제 등 정치 리스크(17.4%), 환율하락(13.0%) 등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69.9%가 경기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처방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들이 제시한 추경예산 규모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비슷한 1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 종료 시점은 2015년 이후라는 의견이 56.5%로 가장 많았다. 28.3%는 2014년, 15.2%는 올해 하반기라고 응답했다. 올해 상반기에 끝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