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 개혁… 직거래 비중 10%로 높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우리 농촌지원정책은 스스로 일어서려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지역에 더 집중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등 동기부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새마을운동 성공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조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농수산축산식품 산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면서 국가안전의 토대가 되는 안보산업”이라며 “국민행복을 이루는 데 있어 농축산식품 산업 발전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농정의 3대 핵심 축으로 농축산인 소득 증대, 농촌 복지 확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농축산부는 보고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을 5% 이상 더 받고, 소비자는 10% 이상 덜 내는 유통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직매장을 기존 20곳에서 100곳으로, 대규모 직거래 장터는 1곳에서 10곳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농협의 농산물 유통 비중을 현 12%에서 2016년 20%로, 직거래 비중은 4%에서 1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가격 급등락이 심한 품목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가 품목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업(1차산업)을 가공(2차)·관광(3차)산업과 결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이른바 6차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체험 휴양마을 지정, 농촌 관광사업 등급제, 인성학교 지정 등도 추진된다.

농축산부는 이와 함께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국무총리실 등과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식품 안전사고 공동 대응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식품 종합정보망과 위해식품 생산지 추적·차단 네트워크도 9월 중 구축한다.

3년간 법 위반 건수가 3회를 넘으면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삼진아웃제’도 도입한다.

이성규 유성열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