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폐쇄 면했지만… 채무상한 싸움 남아

미국 의회가 올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함에 따라 정부 폐쇄 위기를 모면했다.

하원은 21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2013 회계연도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세출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318표와 반대 109표로 가결 처리했다. 전날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거치면 2013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는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 투입될 수 있게 됐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9월 2013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 실패하면서 6개월간(2012년 10월 1일∼2013년 3월 27일)의 잠정예산안만 의결했기 때문에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서는 27일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부 폐쇄 위기를 모면한 의회는 이제 ‘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이라는 더 큰 싸움으로 향하고 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채무상한 증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정부지출 삭감이 없는 한 채무상한 증가는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