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임원 고액 연봉 규제 바람

유럽에서 기업 임원들의 고액 연봉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기업 임원의 임금 결정 과정에서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했다.

장 마르크 애로 프랑스 총리는 국영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봉 제한과 유사한 조치를 대기업 임원들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고액 퇴직금을 뜻하는 ‘황금 낙하산(golden parachute)’을 비롯한 급여 결정 과정에서 주주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 초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유권자를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경영진 급여 규제안은 83%의 지지를 얻었다. 앞서 프랑스는 정부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국영기업 임원 연봉을 45만 유로(약 6억5000만원)로 제한하는 법령을 지난해 도입한 바 있다.

이달 초 스위스에서도 주주가 경영진의 보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주민 발의안이 통과됐고,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최근 임원들의 급여를 규제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은행 경영진의 상여금이 고정 연봉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영국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