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맞춤복지로 국민을 삶의 불안서 해방시켜야”… 朴 대통령, 첫 보고 받아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가진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맞춤형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을 원초적인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을 편하고 안전하게 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어떤 정치적 논리에도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복지정책은 시혜적 복지에서 자립·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로, 사후 지원에서 맞춤형으로,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복지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 안전과 관련해선 “적어도 먹는 데 대해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두 부처를 함께 보고받은 것은 복지와 식품안전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현장중심 행정이 필요하며, 정답은 책상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공약과 현실이 다르거나 공약 후퇴란 지적이 나오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 후 25일 만에 이뤄진 첫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박 대통령은 ‘디테일 리더십’의 진면목을 보였다.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열린 보고에서 절반가량을 토론에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복지정책의 방향 전환에 대한 큰 줄기를 언급한 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오해가 (국민들 사이에)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했건 안 했건 지금보다는 (연금을) 더 드린다는 걸 분명하게 해둔다”고 못 박았다. 또 “과로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정 청장과의 토론에선 불량식품 대책에 집중했다. 박 대통령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식탁에 먹거리가 오를 때까지 단계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분명히 어느 단계가 문제인지 알게 된다. 그런 허점을 근본적으로 고치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 측근인 진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대통령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 표현할 수 없이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바로 옆에 배석한 정은숙 성동구 희망복지지원팀장과 김미경 경북 경주시 보건소장 등 여성 복지 공직자들도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오늘 와서 들으니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알게 됐다. 현장에 가면 대통령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통과로 복지부 산하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할 예정인 식약청은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