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국가, 한국산 수입규제 급속 확산

글로벌 경기불황 여파로 선진국과 신흥국 할 것 없이 수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20일 한국무역협회,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는 18개국, 총 127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 말 111건에서 작년 말 12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7건이 추가됐다. 신규 제소 건수도 작년에 총 23건으로 전년(18건)보다 늘어났고, 반대로 수입규제가 종료되는 건수는 작년에 16건으로 전년(20건)보다 줄었다.

현재 최종 판정이 나서 수입규제가 진행 중인 사안이 98건, 조사 중인 사안은 29건이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는 지난 2월 19일 한국 등 5개국 저탄소강 강선재에 대해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

현재 수입규제국은 동남아의 아세안 지역 7개국이 전체 건수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 중국, 미국 3개국이 합쳐 42%가량 된다. 품목별로는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이 전체 127건 중 93건으로 73%나 된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동남아 신흥국들의 규제 움직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는 총 14건 중 8건이 아세안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을 정도다. 태국은 재작년 하반기 이후에만 4건을, 인도네시아도 최근 1∼2년 새 3건의 제소를 남발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가 최근 강선재 덤핑판정으로 제소 대열에 가세했다.

수입규제 강화는 무엇보다 금융위기에 이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각국이 앞다퉈 수입장벽을 높이는 등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