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委 출범 13명 위원 확정… 첫 회의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방안을 논의할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13명의 위원과 토의의제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국민행복연금의 구조와 운영방식, 지급대상 및 액수 등을 논의한다. 최종안은 전원합의 방식으로 도출되며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복수의 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법제정 및 예산 확보, 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고 내년 7월부터 국민행복연금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기초연금은 내년 7월 첫 지급될 전망이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는 사용자 대표 2명(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근로자 대표 2명(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 지역 대표 2명(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세대 대표 4명(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 신달자 한국시인협회 회장, 백경훈 전북청년발전소 교육실장, 이슬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등 위촉직 11명과 복지부·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측 당연직 위원 2명을 합해 13명으로 구성됐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