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년이어 2012년도 흑자” 美 피터슨국제경제硏

북한의 경상수지가 대중국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2011년 처음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이 19일 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린 ‘북한, 경상수지 흑자?’라는 글에 따르면 북한의 경상수지는 1990년부터 줄곧 적자를 보여오다 2011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주로 북한과 중국의 무역 확대에 기인한 것”이라며 “2012년에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정말로 북한의 경상수지가 흑자라면 그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력에 더욱 잘 저항할 수 있게 된다”며 “윤달 합의(2·29 합의) 무산과 그에 이은 북한의 도발은 더욱 설명하기 쉬워진다”고 분석했다. 윤달 합의란 지난해 2월 29일 미국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과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핵실험을 유예하는 대가로 24만t의 영양 지원을 약속한 것을 말한다. 그는 다만 “북한처럼 비교적 가난한 나라들은 미래 성장을 위해 자본을 수입해 생산력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자본 수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도 불행한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소비는 필요 이상으로 억제되고 돈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놀랜드 부소장이 경상 수지 흑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중국 해관총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교역규모는 60억339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북한의 대중 적자는 10억3130만 달러로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