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 장관 기자간담회 “재생에너지 공급 많은 독일식 정책 도입할 것”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9일 부처간 칸막이 해소 차원에서라도 국토부의 댐 건설계획이나 지경부의 에너지 정책을 유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면서 환경과 에너지, 국토의 지속가능 이용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했다”고 소개하고 “소통과 화합 속에 정책이 실행돼야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국민들이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전력소비량의 22%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는 독일을 예로 들며 “(에너지 관련) 공약 이행계획을 보면 독일의 재생에너지 공급 방식을 따라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며 “공약의 취지가 충분히 살지 않으면 환경부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지경부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14개 댐 건설계획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계획을 만들고 타당성 검토를 할 때 환경부도 타당성이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독일연방환경부에서 파견 근무할 당시에 보니 독일은 부처간 칸막이가 없더라”라며 “(국토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을 서로 연계하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가 환경부와 국토부 간 칸막이를 없애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독일은 허가를 판정하는 기관이 환경영향평가까지 한꺼번에 한다. 국민과 사업자가 허가 기관을 믿기 때문”이라며 “(독일과 우리와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화학물질 사고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공약한 장외영향평가제도와 환경오염 가해자 보상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고에 대비해 각 사업장이 작성하는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